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한국 사회의 좌우 분열에 관해

1. 들어가는 글:슬픈 열대

군부 독재가 끝나고 김영삼 정권이 집권하며 한국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었다(노태우 정권은 군사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에서 논외로 한다). 비록 3김 체제라는, 일종의 과두적 정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는 명백했지만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정치군인들의 오랜 전횡에 시달려 오던 한국의 근대에 있어 그 가치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러나 독재가 종식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자 그토록이나 간절했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대의는 급속히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흐려지기 시작했다. 전두환 정권의 퇴진은 그 자체로 분명 한국의 정치적 진보에 중요한 주춧돌이 된 사건이었으나, 그 주춧돌은 ‘반공’을 국시로 해서 성립된 이승만 정권의 대한민국 초대 정부 시절 이전부터 존재해 온 좌우의 갈등을 표면화·본격화시키는 기점이 되기도 했다.

한 때 그들 모두의 공통된 적은 분명했다.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모독하고 권위주의 정부를 세운 군사 정권. 그러나 적어도 표면적으로나마 그것이 종식되고 나자 이념적 분열이 시작되었고, 여전히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과 97년 가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의나 이상 같은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일신의 안전과 이익에 민감해진 국민들의 정신적 토양 형성, 그러한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위정자들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그 분열은 점차 확고해지고 있다. 그러나 2011년 현재에 이르러,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러한 분열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은 화려한 외면적 성장 뒤에 여전히 전근대적인 의식과 관습이 뿌리박혀 있다. 그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어느덧 인정하게 된다.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가 아니며, 지금도 여전히 ‘슬픈 열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2. 무엇이 문제인가:자유로부터의 도피

한국 사회에 있어, 근대적 의미의 정치적 좌우 개념이 처음 수입된 것은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함께 연합군에 속해 추축국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지리적인 요인과 이념적인 요인 때문에 공동 전선을 펼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연합군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은 추축국의 맹주국이었던 독일이었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세력으로 평가되던 제국주의 일본을 상대하는 동북아시아 전선의 상황은 우선 순위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 양쪽 모두 조선의 무장 독립운동을 음으로 지원했고, 그와 더불어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도 흘러들어왔다.

 독립 이후 남쪽은 미국에 의해, 북쪽은 소련에 의해 점령된 와중에서 우파의 경우에는 이승만과 김구 등에 의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좌파의 경우에는 박헌영, 김단야 등에 의해 조선공산당이 수립되었다(이 이전에 이미 연해주에서 고려공산당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르쿠츠크 분파와 임시정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에 의해 수립된 상해파로 갈렸고, 전자는 볼셰비키에 충성하며 러시아에 머물렀고 후자는 국제 공산당 사건으로 인해 와해되었으므로 이후 사상적으로 미친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 정당이라고는 하기 힘들다).

해방 이후 비교적 중도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양측 인사들의 주도로 좌우합작 운동을 통한 통일 임시정부 수립 시도가 있었으나, 합작에 참가하지 않은 외곽 극우·극좌 조직들 간의 갈등과 합작에 참가한 인사들에 대한 테러리즘(한민당과 남로당이 각각 대표적이다), 초기에는 합작에 호의적이던 미군정의 지지 철회, 합작 운동의 구심점이던 여운형의 암살, 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 및 한반도 문제 관할권의 UN 이관 등으로 인해 이 시도는 좌절되었다. 이 지점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쪽 모두가 당시 한국에서 건전한 형태로 소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 전쟁 전부터 이미 각각 미군정과 소련군정이 주도하는 남과 북의 갈등은 노골화되어 가고 있었고, 미군의 신탁통치에 찬성한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경제 체제로서의 의미가 강한 자본주의가 곧 정치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인 것처럼 선전했고, 이제 갓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원주민 신세에서 벗어났을 뿐 복잡한 정치 사회 이론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일반 국민들은 그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였다. 이와 같은 실정은 공산주의 측에서는 더욱 심했으며, 당시 소련의 공산주의는 이미 트로츠키를 비롯한 정적들을 숙청한 스탈린에 의한 일당 독재와 ‘반동’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합리화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다. 이제 갓 태어난 대한민국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애초부터 모순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던 한국의 ‘좌익’과 ‘우익’은 한국 전쟁 이후로 확고히 대립하게 된다.

전쟁 후 실질적으로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고, 남쪽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전술했다시피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서는 적극적인 친미 노선을 걸으며 이후 공교육 체계를 통해 수십 년간 계속될 ‘미국은 착하고 소련은 나쁘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기틀을 놓았고, 전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극대화된 국민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였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한국을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 방파제로 키우기 위해 행해진 미국의 대규모 지원은 이후 찾아오는 세계적인 호황 및 군사정권의 강력한 성장 중심 개발독재 정책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한국의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중핵을 이루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그 지점에서 정체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서 우민화되어 온 데다, 갑작스레 맞이한 해방과 전쟁은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진보’할 틈을 주지 않았고 극단적인 반공 교육과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물질적 풍요와 쾌락은 그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마저도 빼앗아갔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많이 변했고 한국의 국민들은 스스로가 곧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라는 자각을 이루기보다는 ‘정치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많이 배우고 잘난 윗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식의 전근대적인 정치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권력을 쥔 이승만 정권은 당연한 귀결로 타락했고, 장외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협박을 가함으로써 통과시킨 직선제 개헌 등으로 이미 처음부터 부패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를 거쳐 권력을 연장하려 하다 결국 4.19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짧은 윤보선 정권이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로 막을 내리고, 스스로도 남로당 출신이었던 박정희는 자신의 과거 이력과 결별하고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그늘을 만든 독재자가 되었다. 박정희는 스스로의 과거를 지울 겸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친미 반공 정책을 펼쳤고(이승만이 반공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면, 박정희는 그걸 공고히 했다), 잇따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토 종합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이 과정의 정당성 및 효율성에 있어서는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으나, 그로 인해 한국의 이념 분열 및 일반 국민들의 정치관 혼란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두 가지 요소가 생겨났으니 첫 번째는 뒤틀린 민족주의였고, 두 번째는 본격적인 정경 유착의 시작이었다.

당시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내려 온 반공 교육으로 ‘북한은 우리의 적이며 공산주의는 악’이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에 확고히 뿌리박혀 있었고, 이 지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박정희 정권은 답해야만 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에 대해 ‘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이며, 북한 시민들은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동족이다’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거기에서 비켜갔고, 그를 통해 ‘북한 정권=사악한 빨갱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립 운동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저항적 민족주의 사상의 흐름을 흡수해 국민적인 ‘애국주의’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 정권과 일반 북한 주민들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 체제 역시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에서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해 외면했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기득권을 쥔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가 가진 나름의 장점을 인정하고 북한 체제가 받아들인 스탈린 식 일당독재 구조의 폐쇄성과 경직성, 권위주의를 공격하기보다는 그저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사악한 것이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게 손쉬운 데다 본질적으로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 가까운 개념인 국가에 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도 유리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사회의 다변화와 더불어 좌파 이론도 변화했고, 경쟁 지향적이고 소모적인 자본주의의 폐단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온 덕에 수정 자본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지만 한국은 그럴 상황이 되지 못했다. 정도의 양상의 차이만 있었을 뿐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라는 면에서는 북한 체제와 다를 바 없는 군사 정권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그러한 변화의 물결을 접하고 정신적으로 각성한 ‘민중’이 되기보다는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대중’으로 남는 쪽이 더욱 편리했다.

정경 유착의 문제 역시 그러했다. 유사 이래로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은 사실이나, 국민이 국가의 중핵이 되는 근대 국가와 다수 국민들의 생산 및 소비 활동으로 뒷받침되는 자본주의가 출현하며 그러한 유착과 부패의 구조는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오로지 성장과 효율의 신화만이 존재했던 70년대 한국에서 기업의 윤리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개념은 설 자리가 없었다. 지금까지도 박정희 정권의 공적은 경제 발전, 과실은 독재 정치라는 도식이 일반화되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둘은 표리일체의 관계이며, 당시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적인 호황에 힙입은 바가 컸고 그로 인한 ‘국익’마저도 다수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대기업의 성장에 재투자되고 나머지는 기업주 및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70년대는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정치 운동만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여성 인권 향상을 주장하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저항이 격렬하던 시기였으며, 박정희 정권은 그 저항들을 단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들의 음모’로만 치부해 버렸다. 한국은 외연적으로는 눈부시게 성장했으나 그 성장의 그늘 속에서 억압당한 민중들의 눈물은 위로받지 못했고,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편리한 논리와 정치적 수사들만 그들의 영전에 남겨졌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암살로 박정희 정권이 종식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선제 방식으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전두환 소장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의 12.12. 쿠데타로 하야했고, ‘시대의 어둠’은 계속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 이상으로 강력하게 국민을 억압했고, 국민들은 숨이 막힐 듯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진보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따로 있다.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 사상은 사악한 것’이라는 독트린을 확립했고 박정희 정권은 좌익에 대치되는 우익의 개념마저도 그 의미를 곡해하고는 단순한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삼았다면,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이 대중이 아닌 민중으로 각성할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장이나 자아실현이 방해될 때 일종의 존재론적 위기에 빠지며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나 사디즘, 마조히즘, 권위에 대한 맹목, 스스로의 의지와 자발성에 대한 부정 등의 성향을 보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정권은 충실히 군사독재의 길을 걸으면서 박정희 정권 시절 이미 전범이 세워진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고수했고, 어찌되었건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다.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면면히 계승되어 온 강력한 국가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나보다는 조직 우선, 개인보다는 국가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만들었고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이 자기 자신을 비롯한 기층민들의 자유나 인권, 사회적 정의, 시민의식에의 각성보다는 다만 정권이 ‘관대하게 베푸는’ 오락거리들과 국민 소득 100만불 시대라거나 OECD 회원국 가입 등 외면적인 화려함으로 치장된 수사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기반을 다졌으며 국민들은 그에 현혹되어 강자와 권위에 대한 애정을, 약자와 빈천에 대한 경멸을 배우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야 언론에서 공공연히 언급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도덕적 해이, 출세 지상주의, 엘리티즘 등의 상당 부분은 거기에서 비롯했다.

 

3. 나오는 글:미완의 시대

물론 현대 한국의 이념 분열이 모두 이 글에서 언급한 이유에서 비롯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정권을 거치는 동안 지배층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극단적으로 부풀려진 ‘빨갱이’들에 대한 증오는 확실히 지나친 것이지만 어쨌든 북한의 존재가 현실적인 위협인 것은 사실이며, 너무나도 빠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 구세대 간의 정신적 격차 문제도 있고, 97년의 경제 위기 이후 IMF로 대표되는 국제 금융 질서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 경제사조가 이끄는 천민적인 자본주의로 인한 철학의 부재 초래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애초부터 충분한 이해 없이 이식된 좌우 개념이 경제 개념과 혼동을 일으켰고, 지배층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를 조장함으로써 국민들 대다수의 인식에 왜곡을 가져왔다는 것과 너무나도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국민들 스스로가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왔다는 것이다. 2011년 현재, 한국은 여전히 분단과 독재의 그 시절을 완결짓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로는 불가능하다. 정치권이 바뀌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진보는 느리게, 시행착오를 거듭해 가면서도 스스로가 조금씩 이뤄가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의 자비와 관용을 바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주체인 시민들 자신이 스스로 무기력하고 아둔한 대중에서 민중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미완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다.(*)

 

교양 과목 레포트로 쓴 것. 원래 이 정도로까지 각잡고 쓸 생각은 없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주제기도 하고 전에 교수와 이것 관련해 좀 언쟁을 벌인 것도 있고 해서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일주일을 꼬박 때려 박았다. 그런 것치고는 좀 더 부연해야 할 부분을 안 하고 넘긴 부분도 있고 후반부에 들어 논리가 좀 널 뛰는 부분도 있고 특히 결론 부분에서 좀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몰라 젠장-_-

주석 단 것도 이거저거 있는데 복붙이 안 된다, 전에는 됐던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