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고기 수입, 그리고 문제의 본질.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 들였다. 난 그럼에도 그가 문제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이성적으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 현재의 나는 그 믿음을 바꿀 생각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나의 믿음이지, 만인이 보편타당하게 받아 들일 팩트는 아니다.

그렇다면 팩트는 무엇인가. FTA는 노무현 정권 당시 체결됐고, 각론에 대한 협상과 예상되는 부작용의 최소화는 이명박이 이어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 돌아 다니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와 집단 광기에 가까운 행태 조장은 지난 정권 때 노무현을 공박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유포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광우병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링크 참고. 인간 광우병에 대한 과장된 내용의 소스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온다.

http://gerecter.egloos.com/3731040

http://gerecter.egloos.com/3731157

위험성의 과장 여부와는 별개로, 광우병 소고기 수입은 물론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어떻건, 최소한 명목 상으로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해야 할 정부가 기브만 있고 테이크는 없는 무책임한 외교 방식으로 굳이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늘린 데다가, 심지어는 '위험성은 미비하니까 무시해도 된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희생자에 대해 어떤 배려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 놓고서도 '실보다 득이 큰 협상'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

대를 위해 소를 버리라는 것은 군사 지휘관이나,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정말로 대를 위하는 것인지는 일단 논외로 한다-_-).

이명박은, 인간 광우병 발발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 광우병의 잠복 기간은 최소 8년이며, 그 때 이미 이명박은 물러난 이후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깡패 외교로 악명 높은 미국이 이미 사인이 완료된 협정을 포기할 리가 만무하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507113915885&cp=yonhap

애초부터 이 블로그가 정치 및 사회 현상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아니고, 내게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지식도 없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광우병 이야기가 끊이질 않기에 몇 자 적어둔다.

PS=3일날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촛불 시위에 다녀왔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는 꽤나 좋았다. '평화 시위'를 구호로 외치고, 종료 뒤에는 쓰레기를 고스란히 회수해 가는 모습에서 보다 나은 시위 문화의 새싹을 보았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ㅎ. 사진도 여럿 찍어 왔는데, 티스토리로 옮겨오자 마자 광우병 이야기만 줄창 하고 싶지 않아서 업로드는 하지 않기로 했다.

PS2=오늘의 짤방은 한겨레 만평으로 대신.